|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8년 1월 7일 월요일 오후 10시 02분 15초 제 목(Title): Re: 국민개방형 국회의원 정당후보 선출 >정당별 예비투표 + 본 선거 식이라면 차라리 "선거 + 상위 2인의 결선 >투표"제가 어떨까요? 결선투표제는 다른 쟁점이네요. 정당공천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는 결선투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상도라면 한나라당의 정당별 예비투표가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런 투표를 느슨한 "예비투표"로 놔 두는 건 문제가 되죠. >(전라도는 아직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과점 상태라... 해소된다면 역시 >마찬가지.) 예비선거가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예비선거가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라면 더욱 더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당별로 1인 이상의 공천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여야겠죠? 한나라당이 아무리 70%를 얻는 선거구라 >할지라도 후보 2명을 공천해서 나머지 30%를 얻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열어줄 리는 없을테니깐요.)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득표율이 80%~90%까지도 되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정치적 지역주의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이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선거구에서 3 명을 선출한다고 하면, 3위를 하는 후보는 10% 정도를 득표해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과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유권자들이 싫어 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채택되기 힘든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개방형 명부제 비례대표가 최선이 될 수도.. ^^ "개방형 명부제 비례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독일식 제도를 말씀하시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