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irneter (캬라멜모카) 날 짜 (Date): 2008년 1월 6일 일요일 오후 07시 10분 33초 제 목(Title): 경제를 살리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1&oid=014&aid=000037595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일 인수위 관계자는 “과중한 상속·증여세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간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우리도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112&aid=0000083791&iid= 재경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기준 자체를 현재의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 억원으로 할 경우 지난 2005년 이 세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 당시보다 지금 전체적인 집값이 대폭 올라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면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과세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이를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보다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