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8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 11시 14분 39초 제 목(Title): Re: 국민개방형 국회의원 정당후보 선출 >제 의견은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돈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비정당원에 > >의한 위원회를 정당 내부에 두자는 말입니다. 사외이사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해님의 의견에 한가지 더 비판을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다면 > >어떤 정당의 정당원이 되어야 할 큰 이익 한가지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 >이같은 방법은 그나마 존재하는 소수의 > >정당원들마져 더 이상 정당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못느끼게 할 것입니다. > >정당정치가 문제라면 우선 정당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내 규율에 의해서 추천후보 선출에 비당원과는 차별되는 영향을 당원이 미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진성당원제의 당원 이익 중 일부가 완화되지만, 대중정당을 활성화시키는 면에서는 국민개방형 예비선거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히려 정당을 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코커스의 경우에는 아이오와의 민주당의 경우 등 몇몇 코커스에서는 > >비당원에 의한 투표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 >그 투표일이 공휴일인 것도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닌 > >정당의 하나의 인기몰이 조치일 뿐입니다. 지금 말해지는 국가단위의 > >의사결정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코커스의 예를 든 것은 코커스도 그렇게 개방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정확하게는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일)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정치문화가 많이 다르지요. 제가 제안한 제도가 미국의 개방형 예비선거를 벤치마킹했지만 물론 미국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