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8년 1월 4일 금요일 오후 01시 16분 07초 제 목(Title): Re: [국제칼럼] 불편한 진실과 노무현 집값 문제가 노무현의 최대 실책이고 그로 인한 선거결과를 말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감정적인 화풀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더라도 그 원인은 이성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죠. 노무현이 처음 대통령 시작할 무렵 카드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들이 잘 안나실지도 모르는데 그 무렵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죠. 이헌재를 비롯한 경제쪽 관료들은 경기를 약간 부양해서라도 이 문제를 타개하고 싶어했을 겁니다. 그 무렵 이헌재와 입각을 다퉜던 김종?라는 분이 프레시안(?)같은 매체를 통해서 단순히 경제성장율 같은 거시지표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걸 보고 동감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노무현 경제팀이 단순히 성장율 얼마 달성이라는 좁은 시야의 목표와 카드위기 해소라는 목표 중에서 어느 쪽에 주안점을 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만약 그 무렵 부동산을 통한 일종의 경기부양을 '어느정도' 용인하지 않았다면 금융대란이 왔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관료들이 만든 상당히 강력한 룰들을 국회에서 완화시켰었죠. 예를 들어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꿔놓는 등등... 이런 식으로 심지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딴지를 거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도 대책이 여러번 나와서 몇 년도에 나온 건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리고 판교분양이 있었는데 처음 조성할 때부터 민노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완전 공영방식으로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아무튼 이건 정부의 실책이고, 이어서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한 차례 집값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이 집값 급등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동안 정부가 제안한 규제책들을 국회 내에서 약화시켜 온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집값 급등이 모두 노무현 혹은 노무현 행정부 탓 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의 기여도가 몇십 퍼센트는 될 겁니다. 이런 정도의 원인분석을 하고나면,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 그것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노당 등등으로 가야 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 되겠죠. 요새 강남 사람들은 이번 겨울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들 하고 있던데...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명박이 약 먹지 않는 이상 집값 급등을 방치하지는 않을거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죠. 적어도 노무현은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럼에도 2007년에 집값이 보합세를 보인 것은 대선에서 계속 한나라당이 독주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