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ovio (노뵤) 날 짜 (Date): 2007년 12월 29일 토요일 오후 04시 43분 05초 제 목(Title): Re: [국제칼럼] 불편한 진실과 노무현 몇 가지 의문점. 1.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폭등했나. 1.1 서울 인기지역에선 IMF 직후의 바닥 기준으로는 3배, IMF 전보다는 2배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데 10 년 간 2배 오른 게 폭등이라고 할 수 있나? 90년대와 비교해서도 폭등인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1.2 대구, 부산만 해도 10년 전에 평당 500만원이던 아파트는 지금도 700을 안 넘을 것 같고 대전도 일부 지역을 빼고는 폭등은 커녕 크게 재미 본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노은지구도 현재 천만원이 안 된다. 2. 부동산이 폭등한 게 사실이라면 그게 정책의 실패 때문인가? 부동산을 폭등시킬려고 작정하고 내세운 정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주식, 예금에 매력을 못 느낀 시중자금이 2000~2005년도에 부동산으로 쏠려서 정부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올랐고 정부에게 오르는 걸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 걸로 이해한다. 2.1 정부에선 초기부터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립서비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차츰차츰 수위를 높여가면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었다. 경착륙을 시켜도 좋으니 더 센 대책을 내 놓으라는 요구는 국민, 언론이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반대로 그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까봐 딴지거는 반응만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대출규제, 종부세 같은 약발이 확실한 정책을 왜 처음부터 안 쓰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약한 정책만 쓰다가 부동산을 폭등시켰냐고 묻는다면 경착륙을 피하고 미분양사태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고용감소와 육체노동계층의 실업률 증가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본다. 부작용을 생각치 않는다면 강아지라도 부동산값 잡을 수 있었을거다. 2.2 유동성이 아니라 수도권 인구 집중에서 부동산 폭등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행정수도이전, 공기업지방이전 정책을 쓴 정부를 적어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칭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이명박을 안 찍었겠지? -_- 2,3 유동성, 수도권 인구집중이 아니라 강남의 우수한 교육여건에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3불 정책, 특히 고교등급제금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소신을 굽히지 않은 정부를 칭찬해야 할 것이다. 3.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들이 강남, 분당, 수원 등등에 집 장만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정부말고는 분노를 표출할 곳이 마땅찮다. 언론사들한테 너네들이 정부 발목을 붙잡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잖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결국 최종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그런데 정부의 잘못이 뭐였을까? 4.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올리자, 구청장 재량으로 세금 깎아주자, 이런 건 한나라당의 입장인데 왜 얘네들한텐 국민들이 부동산 급등의 책임을 안 묻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