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omen (심심해요) 날 짜 (Date): 2007년 12월 29일 토요일 오후 02시 08분 31초 제 목(Title): Re: [국제칼럼] 불편한 진실과 노무현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잡으려고 고생한 정부가 또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이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이겠죠?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부동산을 못잡은 이유는 서울 뉴타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찾아보니, 뉴타운 정책은 2002년 하반기 경에 처음 나왔군요. 그러나, 제 기억과는 다른 것이, 뉴타운 때문에 강북 집값이 오르고, 강남집값이 따라 오른 게 아니라, 계속 강남 아파트값만 오르고, 분당, 과천, 용인 등이 따라 오른 후에, 은평 뉴타운이 높은 분양가로 나오면서, 강북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걸로 압니다. MB가 초를 치려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경제관료/건설관료들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본인조차 "10배 남기는 장사도 있다"는 말로 분양원가 공개 반대 논리를 옹호했죠. (물론 저는 시장경제 원리 상, 원가 공개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셤 끝난 후에 알아낸 정답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