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obotec () 날 짜 (Date): 2007년 12월 29일 토요일 오전 07시 52분 43초 제 목(Title): Re: [국제칼럼] 불편한 진실과 노무현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잡으려고 고생한 정부가 또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이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이겠죠?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부동산을 못잡은 이유는 서울 뉴타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남 아파트 >> 강북 아파트 >> 강북 빌라/단독"이 공식인 서울 집값에서 뉴타운 재개발한다고 강북 빌라/단독 가격을 확 올려놓으니 따라서 강북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거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는 이명박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모두 노무현 잘못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이 제 역학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이명박이 서울 시장하면서 했던 정책들 중에서 겉보기에만 화려해보이는 청계천, 버스 중앙차로, 서울시청 광장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각광을 받지만, 서울시의 여러가지 경제 지표의 하락이나 뉴타운 추진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은 메이저 언론에서 침묵해주쟎아요? 노무현 정부의 민생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실패한 것들은 부동산 상승과 사교육비 상승을 들 수 있는데,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여러 삽질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상당히 정답에 접근한 것 같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