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 날 짜 (Date): 2007년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03시 04분 55초 제 목(Title): Re: 이명박 정부부처 통폐합 hm.. 얘기가 겉도는 것 같네요. > 질문 1 > 어떻게 하면 "과열된" 입시가 아닌 차분하게 전인교육을 시킨 공교육을 > 살리는 > 입시가 될까요? ㅋ 전 이명박의 방법이 입시를 더욱 과열시킬 것이고 이건 문제해결에 '역행'한다는 주장만을 했습니다. 사족을 붙였습니다만. 그리고 그 과열된 입시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별 효율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구요. 제게 쏠루션을 내놓으라면, 이미 그것도 썼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상태로 할 일은 적어도 부채질하는 일은 안하는 게 옳겠죠. > 현실 > 고교평준화에 (입으로만) 찬성하는 정권마저 고교평준화를 해쳐왔음. > 그 누구도 고교가 평준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얘기가 겉도는 것 같군요. 교육의 문제점은 과도한 자원의 지출이다...가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정권이 고교평준화를 막지 못했다면 정권의 무능이거나 불가항력이거나겠죠. 정권이 무능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장에 있어서 과도한 자원의 지출을 이야기하는데 고교 평준화를 언급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새로운 이슈인가요? 제 견해를 묻는 건가요? 고교평준화 문제는 철학적(남발하는군요) 문제와 사회적 문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문제가 한꺼번에 걸려있군요. 태어나서부터 계층이 갈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문제와(고교불평준화된 특정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리하겠죠?) 우수고교 주변의 땅값문제, 사교육시장 창출의 문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 쌓임 등등. 실제로 평준화가 되어있지 않지만 평준화된 것으로 여겨서 점수를 줘라라는 건 어찌보면 상당히 좌파적인 사고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불평등한 문제를 평등하게 처리해서 역차별 비슷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등등. 줄일랍니다. 후략. 질문 2 > 고교평준화가 안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신다면, > 고교평준화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입시에도 찬성하시나요? > (즉, 내신을 모든 학교에 동율로 적용하지 않는 입시) 저는 애초에 고교평준화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불쑥 물어보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기존의 교육정책이 틀렸고 모순이 많으니 바꾸는 것이 옳다라는 측면이신 것 같은데 생각해본 바는 없지만 짧게 써보죠. 현실적으로 보면 고교평준화를 억지로 인정하는 입시(그러니까 내신 똑같이 주는 입시)에서도 상위 고교생이 유리합니다. 특목고의 경우 이미 증명이 됐죠. 그래서 고교평준화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의 인기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구요. 그냥 참고삼아 말한 거고. 그러니까 한가지 가치와 한가지 편의성(?)이 대립하는 문제네요. 한가지 가치는 실력에 의한 대우, 한가지 편의성은 고교 비평준화를 선언했을 때 따라오는 사회 문제들. 한가지는 아니네요. 후자를 살펴보죠. 고교 비평준화를 선언했을 때 나타나는 일은 뻔합니다. 설명 안하겠습니다. 그게 고교 비평준화를 극구 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 참, 저는 교육과 부동산 시장이 같다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 엉뚱한 비유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투자의 효용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고.. 저도 같다고 한적 없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죠. 비슷한 면이 어떠한 면인지 이미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다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지출 우선순위 1,2위를 다툴 정도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지출금액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들 하죠.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공교육 등록금으로 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면 돈이 굳죠. 이것도 사회적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투자 금액이 전반적으로 높고 지출우선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 후략합니다. 의료문제에 비교를 해보죠. 사의료(의료보험 지원없는)와 공의료가 있다고 칩시다. 공의료는 개판입니다. 사의료는 돈에 비례합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으므로 있는 사람은 사의료 돈 쓰고 돈 얼마 쓰건 말건 효용은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구조로 가면 안됩니다. 생필품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생필품에 인생에서 번 돈을 상당부분 지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생필품 부족에 허덕이는 삶이 결코 옳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