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 오후 12시 16분 45초 제 목(Title): Re: 신당의 패배원인 청해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노무현 정치의 실패를 지적하다보면 1. 당정, 당청 분리 원칙 - 그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올바른 위상정립에 실패한 것은 너무 분명해보입니다. 여당내 지도부 상당수가 정부각료로 활약을 했음에도 당정,당청간의 심한 부조화는 원칙을 가장한 관념적 조직형식주의적 경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2. 검찰 독립 원칙 - 청와대에 대한 기소 융단폭격(?)으로 인해 제어할 부분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대통령 자신이 인정한 부분은 참 딱해보입니다. 결국 두개의 특검으로 국민들이 검찰을 더욱 불신하는 결과를 내어놓은 셈입니다. 검찰 개혁의 큰 흐름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경질로 끊겨 버린 셈이 아니었나 합니다. 3. 참여정부 슬로건 - "참어"정부라는 표현이 더 맞는 셈이죠. 많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이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거역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경우 형식적인 절차(예를 들면 공청회)조차 무시한 부분이 많습니다. 4. 대언론관계 -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언론기관들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참입니다. 노무현 정치, 정권의 공과를 따질 때 제가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대북정책인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한결같은 태도를 취한 부분, 부쉬정권이 방향을 바꾼 것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쉬정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교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데 노무현 "정권"은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최근 한국 언론에 소개된 임마누엘 왈러슈타인의 짧은 논평이 흥미롭습니다. http://tinyurl.com/3xrzdg ) 제가 청해님의 글을 "신당의 패배원인"이라는 이름의 글타래에 언급한 이유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 실패의 극단적 성적표가 될 것이다."라는 문장에 있는데 이는 단지 노무현 "정치"의 실패의 성적표에 머물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무현 "경제"의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구요. 그러고 보니 노무현 정권에 대해 성적을 메기겠다고 모여든 단체가 있었죠. "참평포럼"이라고...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