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맧) 날 짜 (Date): 1998년04월09일(목) 11시57분33초 ROK 제 목(Title): 캡:연금제도 개선하라.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날 짜 (Date): 1998년04월09일(목) 09시15분59초 ROK 제 목(Title): 연금제도 개선하라. 1. 연금공단의 예,결산을 공개하라. 2. 이사회 및 연금자산운용위원회에 교직원단체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3. 가입자만 불리한 연금법 즉각 재개정하라. 4. 사회보장제도인 연그기금에 대한 국가의 최종책임을 법제화하라. . 사회보장제도인 연금에 대해여 국가가 최종책임을 지는것은 혜택이 아닌 의무이다. 연금기금을 빼다가 쓰는곳이 정부이다. 그러면서 연금기금파산시 책임을 못지겠다는곳이 정부이다. 마구마구 써놓고 그 책임은 못지겠다는것은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것이다. 5. 연금기금을 마구 가져가는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폐지하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파산지경인것이 가입자의 책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