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arkus (몸부림) 날 짜 (Date): 1998년04월09일(목) 04시21분39초 ROK 제 목(Title): [To gucho] 삼권분립 먼저, 응답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일단 저나 ghcho씨나 법학이나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듯 하므로 이 점을 전제합시다. 좋죠? :) 안정 논리 대 견제 논리의 논점에 대해서는 전 언급않겠읍니다. ghcho씨의 두번재 논점 즉 삼권 분립에 대해서만 말해보지요. 쓰시길, >>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사법 총수를 임명하니 몸부림님의 얘기와 >> 종합하더라도 2대1(제도적으로)로 권력은 대통령에 집중되죠. 삼부의 한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사법권이나 입법권을 통솔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례로 미국에는 대법원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해도 그리 큰 권력을 행사하는 직책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하지만, 한번 임명되면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를 임명한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고, 대법원 판사 임명 조차 못해본 미국 대통령도 있읍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도에서는 한국에서도 탄핵을 하지 않는한 판사의 법복을 벗길 수 없읍니다. 법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서 2대1로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다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대중정당정치에서는 다른 정치체계에서도 국정운영의 주도권은 여당에 >> 있으므로 최대로 양보해서 제도적으로 분산이 이루어져있다해도(이상적으로) >> 현실은 집권세력에 권력이 집중되죠...(이상 몸부림님의 견해에 대한 >> 반론이였습니다) 여당 야당을 언급할 때는--최소한 현재 한국의 체제에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일본이나 영국처럼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원내 다수당과 집권당이 거의 동일하므로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하지만, 대통령 책임제에서 여당이란(최소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나 정파를 여당이라고 하지요. 미국도 지금 한국과 같이 대통령의 당(민주당)이 상,하원을 막론하고 소수당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읍니까? 따라서 다른 정치체계에서도 국정운영의 주도권은 여당에 있다는 말씀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제에서 국정을 책임진 사람은 대통령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이 현대 정치에서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유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