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2시 59분 44초 제 목(Title): Re: 진중권/ NLL 서해를 북한에 넘겨주자는 "대통령의 말은 참일지도 모르나 대통령이 말했기에 잘못되었습니다." 정도로 수정합니다. 제가 부정확하게 적었군요. 이 말씀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건과 별개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견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참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NLL은 1953년 설정 당시에는 북한에 유리한 선이었으며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은 항의없이 준수했습니다. 또한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의 발발상황은 명백히 북한의 잘못이구요. 아직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그때 전사자 분향소에 위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모두 장례식에 불참했습니다. 이후로도 서해교전 전사자에 대한 정치적 홀대는 이어져 올해에야 비로소 국무총리가 추도행사에 참여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사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빈민개병제 국가입니다. 역시 죽은 자들만 억울합니다. NLL상의 도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안과 같은 공동어로수역 설정이겠죠. 그러나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중권씨가 지적한 것처럼 수도권과 연결된 군사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군사적 의미의 분계선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통과된다면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은 모두 좁은 수로를 제외하고는 완전고립됩니다. 또, 인천 앞 불과 10여 킬로미터 지점에서 북한 해군이 남북 긴장시마다 무력시위하는 것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추종세력 일부는 북한을 선량하고 다루기 쉬운 동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작년에 있었던 핵실험을 벌써 잊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반전반핵가를 부르던 과거의 주사파 운동권들은 이제 북한 핵은 자위적 핵으로 정당하다는 노래를 부르더군요. 남북한 해군은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무선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2002년 애꿎은 한국인들 목숨을 뺏은 바로 그 전투함이 2004년 다시 NLL을 월경하면서 그 통신망을 사용하여 기만했습니다. 현재 무선수신율(즉 북측 응답비율)은 30%라고 합니다. 앞으로 평화수역이 잘 되기를 희망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북한이 논거로 들면서 NLL이남으로 자국의 전투함을 보내고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