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01시 03분 17초 제 목(Title): Re: 진중권/ NLL 서해를 북한에 넘겨주자는 만약 제 주장을 '대통령의 말은 옳으나 국민이 오해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요약한다면 그른 요약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영토분쟁중인 영토에 대해서 우리측에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그 가치는 영토선과 다르다 운운 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으며 북한이 앞으로 NLL을 부정하는 적대행동을 할 경우 북한측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진중권이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이 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왜 북한 영해는 한국의 영해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 지지 여부를 떠나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연인 노무현의 발언과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은 최근 수십년간 독도에 무력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NLL에서는 불과 5년 전에 북한의 공격으로 수명의 한국인이 사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