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ini (-__-) 날 짜 (Date): 2007년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15분 45초 제 목(Title): Re: 진중권/ NLL 서해를 북한에 넘겨주자는 인터넷이 느려 동영상은 무리일것 같고 관련 기사들 찾아봤는데, 처음 강재섭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전문을 못봤지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여러차례 설명을 했고요. 강재섭한테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래 기자간담회 설명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소스로 삼는 발언이 다르니 뭐라고 이야긴 못하겠는데 NLL을 군사분계선 이상의 영토개념으로 삼아서 이번 합의를 무산 시키려는 논리가 한나라쪽에서 있어왔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중간에 말실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중권이 오버해서 대응하는것 같습니다.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72535§ion=section1 다음은 노 대통령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엔엘엘 관련 발언 전문 이다. NLL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 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 말 저 헷갈리지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영토 안에 영토 분계 선을 그어놓고 자꾸만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 야 됩니다.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 인정해 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됩 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 안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유리할 것 없는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옥신각신 다투어서, 이 의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만나서 많 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야 되는 것이지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은 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 위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력 질서가 무 너지거나 없어지면 NLL은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 없어졌나 지금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이 없 어졌습니까? 지워진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쪽에는 분계선이 특수 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계선은 살아있으되 이미 실용적 의미로 그 분계선 의미는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이제 남쪽에서 NLL이 희석될까봐 겁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희석될까봐 겁내는데, 그 NLL 때문에 남북 협력 경제를 전혀 못 하라는(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NLL 때문에 말하자 면 해주공단도 못 하고 거기에 선박이 내왕도 못 하는 게 맞습니까? 선박이 내왕하더라도 NLL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묻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성공단부터 이미 그런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있고 사람들 이 오고 가지만, 분계선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점차 점차 묻혀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개성 지역에는요, 판문점 이 지역에 는 군사분계선이 동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분계선이 실질적으로 끊겨 가지고 도로 있는 곳에 와서는 다리처럼 이렇게 그림이 가버리 고, 거긴 군사분계선이 사실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분계선 은 없어지고 다른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국경선 같은 그런 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분계선은 다른 나라, 국가와 국가 간 의 경계선, 즉 국경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거기는 군사분계선이 일종의 국경선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렇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NLL 문제를 얘기할 때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들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앞으로 NLL를 어떻게 풀 어갈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 없이 흔들기 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