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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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08시 52분 35초
제 목(Title): Re: 진중권/ NLL 서해를 북한에 넘겨주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YTN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 NLL이 군사분계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이 합의된 영토선도 아니요 분계선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키는 것은 영토주권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NLL이 영토선이 아니고, 합의되지도 않았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NLL이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근거가 충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지역도 한국의 영토인 헌법체계를

상기시키려는 발언으로 선해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중권씨의

말처럼 한국 군함을 NLL이북으로 진출시킬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친노 매체의 하나인 서울신문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한경대의 대한매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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