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8월 8일 수요일 오후 02시 49분 15초 제 목(Title): 정상회담 성사를 축하하며 노무현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한 정치적 판단은 지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의 회담의 뒷거래로 추정되는 자금의 내역을 밝히고 관련자들을-제한적으로나마- 처벌하는 일이었다. 실정법 위반과 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 사이에서 애매한 지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무난하게 해결한 것 같다. 당시 처벌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남북관계의 일시적 단절이나 북핵위기 등이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직후였던 2002년 월드컵 기간에도 북한은 서해교전을 일으켰을 정도로 남북관계란 원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 번 정상회담에 이르게 되었고, 이 두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첫번째의 경우를 교훈삼아 뒷거래를 우려하기 어렵게 되었고, 많은 것들이 비선이 아니라 공식화 되었다. 이것은 작은 폭의, 그러나 분명한 진보다. 성사된 회담에서 군축 등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온 "선언"들 이상의 수사학적 문구를 실무가들이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