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04월07일(화) 10시40분05초 ROK 제 목(Title): 김대중이 '신'인가? 게스트들의 일련의 글을 읽어보면 마치 김대중정부가 해답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나는 김대중후보를 지지한 적도 없고, 이번 대선에서도 마음속으로나마 이회창-조순 티켓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새로운 정권창출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한 어려운 시기에서 김대중 당선자의 발빠른 행동으로 경제위기의 급한 불을 끄는 모습에서 김대중 정권이 탄생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ASEM 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구걸이라고 비아냥거린 글과,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못한다고 비난하는 글, 시장경제와 관치경제사이에서 오락가락 한다고 무조건 나무라는 글들은 너무 신정권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 아닐까 ASEM 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느 역대대통령보다 외교의 실제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DJ 란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거만하게 호텔방에 들어앉아있다가 새벽에 애꿎은 조깅하느라 수행원들만 고생시키던 사람과 회의장에서 요리조리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라도 얻어내던 사람을 비교해보라. 그런 모습을 구걸이라고 하는 자는 자식들이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이웃에게 손내밀지않겠다는 껍데기양반의식에 찌들어버린 사람이 아닌지 궁금하다. 전문외교관들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정력을 보여준 DJ 의 외교기술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 짧은 시간내에 최고의 효과를 얻기위해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런던금융가의 지배자들과 만나고, 식사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놓고 구걸이라고 하다니, 있던 돈 다 날리고 남의 돈없으면 굶어죽을 처지에 놓인 한국의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설령 구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걸한다고 손가락질 할 처지가 과연 되나? 자기가 서있는 자리를 알아야한다. IMF 시대가 온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우리서있는 위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국정운영미숙이라고 하는 글도 사실 어불성설이다. 우리에게 국정운영이 잘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국정운영이 그토록 잘되어왔기에 지금의 요모양이 되었는가 나도 이회창을 지지할 적엔, 3김에 대한 증오감에서, 새로운 인물로 생각했기에 그를 지지했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정말로 정권이 잘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회창씨와 조순씨야말로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밑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국정을 망쳐온 사람들이 다수아닌가. 재벌이 이나라에 뿌리를 박아오고 가지를 쳐온지가 30년이 넘어간다. 3공부터 YS 에 이르는 그 긴 세월동안 재벌과 언론재벌의 세력은 감히 정권도 건드리기 힘들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DJ 정부가 출발한지 이제 2달이 채 안된다. DJ 의 말대로 시장경제에 맡기고 싶어도 재벌의 반발이 거센 이 와중에서 시장경제와 관치경제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0년의 구조를 2달안에 무슨 수로 바꿔치우나? 김대중이 신인가?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연스러운 재벌해체를 기다린다는 것이 당연히 옳은 소리 이지만, 시장경제에 맡겨서 재벌이 해체되기전에 한국경제가 먼저 결단이 날 것이다. 재벌은 그냥 죽지않기 때문이다. 최대한 발악을 하면서 한국경제에 더 몹쓸 짓을 하고서야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재벌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관' 이다. 그래서 '관' 의 으름짱과 시장경제의 흐름이 자연스레 어울러야 재벌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신정부는 그 어울러지는 속도를 가속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획기적 실업대책...이란 것에 대해선 회의적인 느낌만 든다. 이런 상황에서 눈깔튀어나오는 실업대책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 궁극적 실업대책은 하루속히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 밖엔 없기 때문이다. 나라가 돈이 많아서 실업자들을 먹여살린다면 괜찮겠지만 우리로선 그런 여력이 없고, 결국은 실업의 고통은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로선 그 고통의 정도를 감해주는 데서 만족을 할수밖에 없다. 경제가 나빠지면 실업자가 느는 것은 현실이다. 신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 이외엔 뾰족한 실업대책이 있을 수 없다. 루즈벨트의 뉴디일 정책이 한순간에 빤짝거리면서 모든 실업자를 구제한 것이 아니다. 뉴디일정책이 시행되는 기간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들이 굶주림과 실업의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예전에도 주장했지만, 아직 2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김대중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서, 국정운영미숙이니 하면서 흘러간 정권을 그리워하는 모습이나 보이고, 잘못의 핵심을 무시하게 되지 않나싶다. 진정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닌가? 신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 소리를 높인 이후에 '구관이 명관' 이라고 치받고 나오는 악몽도 상상할 수 있다. 김대중은 '신' 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도깨비방망이가지고 뚝딱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말았으면.. 김대중정권이 개혁을 진정하게 밀어붙힐 수 있도록 지켜보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면서 글을 맺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