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hcho (재벌개혁) 날 짜 (Date): 1998년04월06일(월) 21시29분18초 ROK 제 목(Title): Re: 현 정치구조 님이 들어온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죠. 초반의 논의는 현 정치에서 안정논리가 우선인가 견제의 논리가 우위에 있는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안정논리가 우선시 된다는 것이고 헬캣님은 반대의견으로 여겨지네여... 두번째 논점은 현재와 같은 대중정당정치구조에서 삼권분립(대통령 중심제에서 광범위한 용어로는 권력분산이겠죠.. 즉, 견제의 논리)은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이였습니다. 몸부림(?)님의 글은 두번째에 대한, 제 글에 대한 반론인 것 같네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사법 총수를 임명하니 몸부림님의 얘기와 종합하더라도 2대1(제도적으로)로 권력은 대통령에 집중되죠. 또한 대중정당정치에서는 다른 정치체계에서도 국정운영의 주도권은 여당에 있으므로 최대로 양보해서 제도적으로 분산이 이루어져있다해도(이상적으로) 현실은 집권세력에 권력이 집중되죠...(이상 몸부림님의 견해에 대한 반론이였습니다) 혹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회의 견제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작금의 대중정당정치(특히 대통령중심제에서)에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은 대통령과 그 이하 떨거지들(겁나네 은근히...-_-;;)이 가지고 정책의 입안과 집행(사소한 지엽적인건 따지지맙시다)을 해왔죠. 이 과정중이나 결과에서 불합리, 부정, 부조리와 무능에 의한 시행착오를 겪어 결과적으로 누구처럼 나라를 결딴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누구들처럼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돌릴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당정치에서는 견제논리보다는, 주도적인 정책시행을 위한 안정을 주고, 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당은 대부분 비상시가 아니면 국정에서 배재되니, 다시또 누구처럼 니들 책임이라고 떠들고 다니겠죠... ** 자~! 그러면 실패한 국정이후 무책임을 주장하는 야당에 견제논리에 입각해 다수의석을 줘야할까요? 우리나라는 아가남편님의 얘기처럼 제대로된 견제가 이루어진적이 없었기 때문에라기 보다는, 제대로 책임을 지지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돼왔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