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arang (barang) 날 짜 (Date): 2007년 6월 26일 화요일 오후 03시 16분 03초 제 목(Title): 노무현 어록 - 대학총장들과의 토론회 차분히 읽어볼 만한 글인 것 같아서. --- 오늘 많이 참석해 줘서 고맙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적해주고 보완 사항 말해줘서 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틀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기조를 동의해줘서 기쁘고 안도감이 든다. 의견이 너무 다른 일 정책으로 추진하면 잘 되기 어렵다. 이제는 시행과정에서 큰 착오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해 주면 고맙겠다. 실제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 개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느낌과 추가하고 싶은 말을 말하겠다. 기회균등 할당제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가 경쟁력은 보통 가장 우수한 사회 지도층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이 보편화 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정보의 공유 수준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엘리트 집단만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한 국가의 총체적 영향력, 전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야 한다.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통합적인 사회적 역량과 자본을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국가의 자산이다. 그래서 교육 기회 균등은, 불만과 갈등을 통합해 나가는 국가적 장래 전략을 생각해보면 매우 핵심적인 문제다. 그런 점에서 기회 균등은 도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 전략이다. 고등교육 발전 방안에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 대학, 지역발전 선도대학 등이 있는데, 각기 자기 특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이 모두가 연구중심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다. 대학교가 (교육을) 설계하고, 수요자가 선택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일단 지방대학이 불리하니까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 대학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이다. 재정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매칭 펀드' 유연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방대학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모든 지방 대학이 서울의 대학을 따라하면 안된다. 서울의 대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그런 길을 찾아보길 바란다. 오늘 2008년 대입제도 문제 토론이 빠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명료하게 발표했다.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애로 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충분히 대화하자. 정부도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겠으니 여러분도 도와 달라. 서울대는 자존심 때문에 2009년부터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정부도 그에 상응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 정부도 힘든 일 하지 않고, 대학도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언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 2004년에 이미 2008년 입시안 다 합의했다.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다. 그 기본을 지켜 달라. 그것이 잘못됐다면 합의해서 깨야한다. 대학의 신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성 있게 행동했을 때 가능하다. 대학은 다른 집단과 달라서 최고 지정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나아갈 가치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야한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려는 통찰력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무원들이 규제를 한다. 공무원들도 아무렇게나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받는 대학이 아니길 바란다.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의 자율과 자유도 규제 받을 수 있다. 국민과 더불어서 자율의 권리를 함께 공유해야지, 어느 집단의 자유를 위해서 나머지 자유가 제한되면 안된다.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민주주의 교육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면서 자율을 외치는 건 자율이 아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하는 게 국가 경쟁력으로 키우는 것이다. 기업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수 있지만 대학과 교육은 그러면 안 된다. 다양성 있는 사회, 이런 걸 교육의 가치에서 살려나가야 한다. 한국 사회가 배려가 부족한 사회다.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는 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유럽의 3분의 1일다. 그리고 미국과 일분의 2분의 1이다. 우리 한국 사회 여러 역량에서 후진적 지표가 바로 이것이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 별로 쓰지 않았다.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걸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강자의 목소리는 너무 크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강자들이다. 강자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된다. 그리고 이는 도덕적인 사회도, 자랑스러운 사회도 아니다. 한국 지성 사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학생들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 할 때도 절반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이야기하는 것 같다. 외고는 특수목적학교 아닌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데, 그걸 해결하라고 우리나라 언론이 발칵 뒤집어 졌다. 한국 사회의 모든 엘리트는 결국 대학에서 나온다. 아무리 평등 이야기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게 돼 있다. 모든 ‘완장’ 찬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권한을 자기 이익으로, 집단 이익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의 권력은 엄밀하게 공공의 것이라는 걸 알고 절제된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신뢰가 풍성한 나라를 만드는데 교육 영역에서 도와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