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7년 4월 25일 수요일 오전 09시 19분 48초 제 목(Title): Re: 토론에 의한 정치 re: 구르미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열거한 논리들은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문제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개헌논의를 반대하는 이유로 "토론정치부재의 문제점"을 굳이 들고 나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원포인트개헌은 오히려 토론의 정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때문에 반대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하지만 당시 민노당의 주장은 '민생정치에 바쁠 때 이런 논의를 하지 말자'였습니다. --- 정치정세는 중요한 쟁점과 그를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입장에 따른 역학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개헌을 정치일정에 집어넣으려는 노력은 당시 양극화,FTA 등의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긴박한 정치적 이슈를 불가피하게 희석시킬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토론의 활성화"가 아니라 그에 역행하는 시도로 보여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 대통령의 주장이 하나의 입장이라면 그 입장에 대해서 구르미님이 쓴 논리대로의 반대입장이 있고 서로 그러한 입장들이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토론에 의한 정치'이지 않을까요? ---- 서로 상충되는 입장들이 제가 지적한 한국 국회의 상원제도 하에서 어떻게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군요. ---- 비단 이 개헌논의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숱한 사회갈등적인 이슈들이 제대로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기묘한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도이전논의는 토론이 아니라 헌재에 의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또, 방폐장사업이나 새만금사업이나 호남선 KTX사업 등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 현 정부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참여정부"가 아닌 "참어정부"로 기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대중들을 소외시켜 왔다는 점이죠. ---- 이익이 갈리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청회나 토론 등은 하나의 요식절차에 불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는 토론의 의미가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정치는 힘싸움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을 듯 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지만 "토론에 의한 정치"를 지향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적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식절차로서만 남아있지 않고 보다 유의미한 토론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도적인 또는 다른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으면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개헌논의에 대한 대응이 "토론에 의한 정치"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은 첫번째로 aizoa님께서 단지 민주노동당만을 지적할려고 함이 아니었다는 댓글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력들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편파적이었고 두번째로 개헌은 정식으로 의제설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큰 문제가 되며 민생정치 실종이라는 현실에서 다른 긴급한 사안들을 희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쉽게 넘겨버리는 추상적인 문제제기를 개헌이라는 구체적인 이슈에 편리하게 연결한 것으로 밖에 안보임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개헌 발의 제기를 민주노동당이 주장해 왔던 여러 헌법에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항목들을 널리 알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조희연교수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당내 기관지에 비판적인 글을 싣기도 했지요. 저 역시 그러한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