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7년 4월 22일 일요일 오후 03시 47분 43초 제 목(Title): Re: 토론에 의한 정치 진정 토론을 위한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대선,총선에서 결선투표의 도입. 다양한 계급,계층과 이념적 스펙트럼이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과정이 아닌 주도적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의 과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중선거구제도의 도입보다는 선거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는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임기의 불일치. 미국의회의 경우 품격있고 높은 수준의 토론문화로 잘 알려진 곳은 상원입니다. 어느 미국 신문의 사설에서 알고어나 밥돌이 상원의원으로 있었던 시기에 꽃피웠던 토론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탄식하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뚜렷이 내놓지 못하는 하원과는 달리 훨씬 장기적인 안목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체로 독자적인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 훨씬 덜 당파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지요. 웨스트버지니아주출신인 로버트 버드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은 5명의 대통령과 함께(대통령 아래서가 아니라) 봉직을 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 2년마다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 3분지 1이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도 중간선거를 통해 국정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의 중간선거가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한국에도 상원으로 비유되는 제도가 있는데 "교섭단체"라는 개념이 그것이지요.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도 못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쉽게 나타나지만 남한사회는 이러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가장한 주도세력들의 뒷거래에 의해 사실상의 보수대연합을 유지함으로써 그럭저럭 굴러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재임허용,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일치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각은 토론중심의 정치문화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한참 후퇴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