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오후 05시 12분 58초 제 목(Title): 책임 집단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집단 구성원들 공통의 합의와 행위분담이 있었을 경우로 한한다. 한 한국인에 의한 미국인 총기 살인행위는 그 한국인의 책임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나 한국 교포사회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바 없다. 미군 병사 한 명에 의한 운전중 과실치사 사건에서 그에게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지휘계통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 이외에 '제국주의 국가의 살인책임' 따위를 거론하는 것은 오버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책임의 소재를 집단으로 확장하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무엇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책임인지 잘 모르게 된다. 외톨이가 사고를 일으키는 일은 한국 군대나 경찰에서도 흔한 일이다. 호들갑스럽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이런 정신병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치료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