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 날 짜 (Date): 2007년 3월 22일 목요일 오후 05시 09분 24초 제 목(Title): 정운찬 "양극화 해법은 '3불 폐지'" 아무래도 이양반은 한나라당 후보가 어울리는 듯. > 정 전 총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문제 해법으로 ▲ `입시 준비 교육'에서 `인재 양성 교육'으로의 전환 ▲ 하향식 평준화 지양과 수월성 교육 보완 ▲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 ▲ 충분한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 양극화 해소 방안을 교육제도 개선으로 잡았는데 '입시준비교육'에서 '인재양성교육'으로의 전환이 3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 그는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는 양질의 인적 자본을 확충하며 이는 다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술자본 확대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며 "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능력을 배양, 강소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곤 하는 소득 재분배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의욕을 잃고 해외로 빠져나가 결국 양극화 해소가 실패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현대의 양극화는 지식, 정보화, 세계화로 인한 세계적 추세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쪽에 대한 해법은 전혀 없고 다분히 대학 총장, 학자다운 말만... 지나친 소득 재분배를 막아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자는 건 법인세나 종부세 같은 걸 내리거나 없애자는 얘긴가. 이공계가 죽었네 마네 하는데 대학에 돈 때려부으면 이공계 살까? > 그는 "양극화는 `시장의 실패'에 속하는 경제 문제지만 그 뒤에는 정부 및 정치의 실패가 있다"며 ▲ 금융자산과 부동산 수익률 사이의 균형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로 마련 등을 함께 제안했다. < 금융자산과 부동산 수익률 사이의 균형은 한마디로 부동산 들어갈 돈 주식으로 들어가게 하자는 말인 거 같은데(아님 말고;;) 3불정책 풀어서 8학군 강화시켜 집값 상승 요인 하나 더 만들고 세금 내려서 집값 상승 요인 또 추가해서 무슨 용빼는 재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 수익률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걸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는 공정거래법이라도 강화하려는 건가? 구체적인 정책이 뭘까. 비정규직 정규화 통로 마련은? 3불정책 폐지로 당장에 오는 부작용들에 대한 대책 언급은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