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hcho (재벌개혁) 날 짜 (Date): 1998년04월03일(금) 07시46분14초 ROK 제 목(Title): Re: 현 정치구조 ============================================================= >글 쓴 이(By): HellCat (아가남편) >날 짜 (Date): 1998년03월31일(화) 21시34분47초 ROK >제 목(Title): Re: 현 정치구조 >글을 따오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냥 답만 쓰겠습니다. >제글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다수 야당(여당으로 잘못 썼었음)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는 >다수 야당이 국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기에 독주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현재 독주한다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이야기인데.. >그리고 유독 지금에서만 거대 야당이 필요하고 그게 바람직 한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말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지금에서만 필요한게 아니고 그것이 이상적인 시스템이고 >여태까지 그게 안되었었고 지금 처음으로 그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제 말은 지금만 필요한게 아니고 이전에도 필요했고 앞으로도 정치발전을 >>위해서 그 야당이 한나라당이던 누가 되던 간에 바람직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가운데 경제회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중의 한명에 불과합니다. >단, 저는 회복을 하는 방법이 예전과 같이 숫자에 치중해서 내일 당장 >숫자를 보여주고자 강제로 하는, 또는 무리를 한다던지, 현행법에 어긋난다던지, >비민주적이라던지, 이전 정권과 같이 억지로 유지하려고 성금을 뜯어낸다던지 >국민에게 책임전가를 시킨다던지 (전 사실 금모으기 운동을 보고 >사실 기가 좀 막히더군요) 이렇게 가지 말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꼭 미국이나 일본등과 같은 나라의 경제 구조를 모방할 필요는 없으나 >그들의 경제구조가 저는 좀 부럽습니다. 그러나 어떤식의 구조이던지 >모래성을 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IMF 가 처음 개입을 했을때 제가 노상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심이 흉흉해지고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동산/부동산이 잔뜩 매물로 나오고 아마도 1년후 (작년 >이야기이니 올해 말) 내지는 2-3 정도후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이전 강남땅부자들 시절처럼 올것이라고.. >이럴때 일수록 금융실명제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점점 더 >금융제도 그리고 세금제도를 강화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0.000 >이상의 deposit 은 무조건 세무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음) >세무조사가 위협수단이 아니고 당연히 세무조사를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경제회복기에 아마도 다시 예전과 같은 >돈의 흐름을 추적할수 없는 상태가 되겠지요. ========================================================================= 제가 이런 글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 >글 쓴 이(By): ghcho (재벌개혁) >날 짜 (Date): 1998년03월24일(화) 23시30분29초 ROK >제 목(Title): Re: 현 정치구조 >먼저 "현재의 정치구조가 이상적인 대통령 견제"라는 대목을 야그 >하죠..현재의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고, 삼권분립도 명시되어 견제와 >보완의 논리가 당연시 되는 듯하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워온 것이구여...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시작된 대중 정당 >정치하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논리는 사라진, 이제는 그것이 원론 >적인 얘기임을 아시는지요? 또한 대통령중심제라는 것은 대통령 책 >임제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는 정치구조라는 것이죠. ================================================================== 여기서 당신이 주장하는 견제의 논리는 현대의 대중정당정치에서는 폐기된 논리이다라고 얘기하고있지요. 님이 제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은 것 같은데. . . . . . .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견제의 논리보다는 현재에 와서는 안정의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른 현재의 정치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글을 올릴 때 님이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않나 하고 여겨 주의환기 목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다시 이런 글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소 실망감이 드는군여. 그럼, 이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