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 날 짜 (Date): 2007년 3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 12분 46초 제 목(Title): Re: 유시민의 시대정신. 그런 사안이 이전 글에 나왔던가요? 음... 암튼 복지부 예산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닐테고, 다른 걸 조정할 수도 있겠지요. 유시민은 조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고. 아, 그리고 민노당이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긴 한 것 같은데, 민노당의 당론이 세수 확대 - 직접세, 누진세를 통한 -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건가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유시민의 비난은 여전히 생뚱맞은 거죠. -------- 직접세, 누진세를 통한 세법변경에 민노당이 성공하였습니까? 성공못했다면 그 현실의 바탕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세수가 늘어날 길이 없는 현실에서 예전에 약속된 담배값 인상과 정책 축소 사이에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은 필수죠.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처한 포지션의 물리적 한계를 무시하는 행보는 무책임한 행보 맞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입니다. 유시민이 민노당의 그런 처지를 감안해서, 민노당의 당론을 감안해서 민노당이 일리가 있다고 봐줄 수 있지 않습니다. 봐준다고 예산이 한정되고 쓸곳은 많은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edit. 유시민이 조정 안하겠다고 한거라구요? 다른 걸 조정하는 것보다 아직은 시행 안하는 게 낫다는 것이겠이요. 깨물어서 덜 아픈 손가락이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은 법을 명시적으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조정이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