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 날 짜 (Date): 2007년 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57분 24초 제 목(Title): Re: 유시민의 시대정신. >보복부의 사업이 크리티컬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높은 곳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일텐데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이런곳이 제 생각에 6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 지원보도 더 크리티컬해 >보이는 군요. 독거노인의 경우 당장 예산지원을 줄이면 밥을 굶을 수 >있는 문제니까. 음... 아래 원글을 보면, >새로 시작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412억원) ▲노인돌보미 바우처(390억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969억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154억원)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보류사업으로 분류, 우선 삭감대상에 올려놨다. 독거노인을 돕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 도우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같군요. 예산지원 줄이면 독거노인이 밥을 굶는다기 보다는, 도우미 일자리를 못 잡은 젊은이(?)가 밥을 굶는 시스템인듯. 아, 독거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밥을 떠먹여 줘야 하는 경우는 별개로 볼 수도... 암튼 어쩐지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가 있는 듯한... 참고하시기 바래요. --------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군요. 암튼간에 그 도우미 사업도 우선삭감/보류 대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독거노인 관련 정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월별 일정금액 지원정책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