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7년 3월 8일 목요일 오전 12시 01분 40초 제 목(Title): Re: 유시민의 시대정신. 2007년 1월 8일(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현장속으로 "병의원 영유아 무료 접종, 물건너가나?" -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인터뷰 전문] 손석희(진행) : 현장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복지부에서 ‘올해부터는 만 6세 어린이들이 보건소가 아니라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무료접종안은 전면 무산됐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458억원이었는데 이게 작년 말에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모두 깍였기 때문인데요,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무료접종안이 포함된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현애자의원 : 여보세요 현애자의원입니다. 손석희(진행) : 우선 선후관계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무료접종안이 포함된 전염법예방법 개정안. 이건 현애자의원이 발의해서 국회통과가 언제된거지요? 현애자의원 : 2006년 8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99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손석희(진행) : 만장일치로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자 이제는 내년 7월부터는 무료다. 필수예방접종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얘기한거겠죠, 현애자의원 : 홍보도 했구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준비관련한 지침도 보내는 등 서둘렀던 거거든요. 손석희(진행) : 근데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통과시킨 개정안이 왜 예산에서 깍이나요? 현애자의원 : 글쎄 저희도 납득할 수없고 용납하기가 곤란한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기금관련 예산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왔거든요 예전에.. 기금확보가 인상했을 때의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어렵지않냐라는 의견을 피력해왔지만 보건복지위원들이 이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것이고, 기금관련 전체예산이 1조원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하면 가능하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의견을 철회했구요, 그래서 통과된건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 전체예산결산하는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다시 번복해서 “담배값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번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예결의 위원들이 행정부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아주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이 나버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희(진행) :복지부에서 그랬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주면, 복지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었다면서요, 그게 예결위원회 수정과정에서 이렇게 된모양인데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해주면 복지부는 잘됐구나 하고 시행하면 될 일인데 복지부가 왜 반대를 했을까요 담배값인상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요, 담배값과 상관없이 예산을 책정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애자의원 : 저희도 이것 때문에 복지부장관하고도 몇 번 면담을 추진했었고 확인했었는데, 장관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없다. 장애인관련, 여성관련 예산도 있고 많다. 다른 손가락 보다 이게 덜 아파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아이들 관련한 예산인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민들의 건강문제를 관련한 비용도 줄이고 책임지는 절박한 사안으로 보건복지위에서 복지부도 동의해서 법안도 통과된 것이고 예산도 통과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 질타를 한적이 있는데요. 손석희(진행) : 그럼 이 얘긴가요? 복지부로 배당된 예산은 일정부분 제한이 되어있는데 제한된 예산 중 458억을 이쪽으로 돌리긴 좀 어렵고, 다른 쪽에 차리리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좀 맞겠다 이것이 유시민장관의 입장이었던 모양이죠? 현애자의원 : 그렇죠. 일단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구요, 또 하나 내막이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무상예방접방접종건을 계속 맞물려서 담배값인상에 협조해달라 국회가 동의해달라 이런 요구를 복지부가 계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한테 해왔거든요, 그런거에 비춰봤을때 이 담배값인상 건하고 무상예방접종 건하고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은 이것을 담배값인상을 추진해보겠다는, 강행하겠다는 협상으로 밀고 온 것 아니냐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석희(진행) : 그말씀은 담배값인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료접종 문제를 도구로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애자의원 : 그렇습니다. 올해 2007년도 보시면 알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복지부가 이부분을 맞물리면서 2007년도 추진할테고 저희는 예방접종사업을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추경예산이든 뭐든 확보하려고 노력할텐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식으로 나올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부 행태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사안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장난쳐도 되는 것인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정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손석희(진행) : 복지부 입장을 따로 들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의원께서 국회에서 돌아가는 것 보고 판단하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번 7월부터 무료접종 하는 것은 완전 얘기가 물건너 간거죠? 아닌가요? 금년에 담배값인상안이 또 나와가지고 통과되면 그것 또 가능해지는 건가요? 말씀대로라면? 현애자의원 : 복지부가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봤을때는 복지부에서는 여전히 그러겠다는 태도로 나올꺼 같구요 다만 이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상예방접종 사업은 대표적인 민생사안입니다. 국민들 여론도 기대도 상당히 높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국민의 요구와 여론에 힘 입으면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현재까지 되왔는데 기금관련해서 자꾸 담배값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구요 아무튼 국민과 약속을 국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이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진행) : 알겠습니다. 현애자의원 :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7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희(진행) : 아니 뭐 만장일치로 통과되기 어렵지 않나요? 요즘 상황으로 봐선... 현애자의원 :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손석희(진행) : 민주노동당의 현애자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애자의원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