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zeo (ZeoDtr) 날 짜 (Date): 2007년 3월 7일 수요일 오후 11시 48분 11초 제 목(Title): Re: 유시민의 시대정신. >라는 것인데 내용은 민노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법안은 민노당 내부에서 통과시킨 게 맞고(유시민이 반대했다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아래 구절을 보면... >민주노동당이 6세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들의 >만장일치를 이를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불복하고, 무상예방접종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은 바로 유시민 장관 자신이다. 민노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다른 당 출신의 위원들도 다 찬성한 일이라고 하는 듯 하네요. '만장일치'를 굳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혹시 민노당이 재원마련이 요원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실무자인 >장관이 반대했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참 유감이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은 놔두고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만을 삭감하려 했다'고 유시민을 비난하는 것 같군요. 사실 재원 마련이란 게 보복부 전체 사업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원이 딸리면 전체 사업들을 가지고 검토했어야겠지요. 그런데 유시민은 그 중에서 무상예방접종을 잘라내려 했던 것이고... 그게 비난을 사고 있는 것 같군요. 뭐, 어차피 낙인은 서로 찍고 있는 듯. 유시민은 민노당을 '무책임한 진보'로, 민노당은 유시민을 '신자유주의자'로. 아 그리고... 유시민은 [진보 -> 큰 정부 -> 세금 많이 걷는데 반대하지 말아야]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진보측이 상대적으로 부유층보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심한 담뱃값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데에도 반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유시민이 의도적으로 몰아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 차이를 모르는 건지... 제 생각에는 유시민이 사안을 슬쩍 단순화하면서 왜곡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ZZZZZ "Why are they trying to kill me?" zZ eeee ooo "Because they don't know you are already dead." zZ Eeee O O ZZZZZ Eeee OOO - Devil Doll, 'The Girl Who Was...De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