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미칭게이 (냐냐냐냐냐) 날 짜 (Date): 2007년 2월 11일 일요일 오후 11시 23분 00초 제 목(Title): 한미FTA를 꼭 지금 해야 하나? 난 개인적으로는 FTA에 대해서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그냥 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안되는거고.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니까 뭐.. 근데 문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FTA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FTA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불안안 미래에 대한 걱정과 같은 그런 것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FTA를 추진하는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뭔가가 잘못되거나 FTA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게 모두 노무현 탓으로 돌려질것 같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FTA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거라고 예상한다. 당연한 것이고. 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 FTA의 부작용이 아닌것도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나쁘게 진행되어 갈때.. "이게 모두 FTA를 추진한 노무현 탓이다" 라는 식으로 매도될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음 대통령이 잘못 정책을 추진해서 문제가 되어도 언제라도 사람들은 그리고 언론들은 "이게 다 노무현이 FTA에 똥고집을 부려서 이모양 이꼴로 망가진 것이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자손 대대로 욕을 먹을수 있는 FTA를 정권 말기에 추진하려고 하는것이 옳은가? 라는 의문을 지울수 없다. 개인적으로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은 나쁘지 않았지만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노무현 지지자들은 경제성장을 노무현에게 원한게 아니었다. 제대로된 분배정책을 원했던 것이지. 그외 다른 정치나 사회 문제는 더 말할것도 없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실망일뿐.. 뭐 나쁜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임기중에 욕을 엄청 많이 먹긴 했지만.. 누가 어나니에서 찌질대는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노무현도 나쁘지 않았어.. 지금 대통령에 비하면 말야~~~" 라고 말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FTA를 추진하게 된다면 아마도 미래의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임기중에도 욕먹고 임기후에도 한국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욕먹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설 뿐이다. 물론 그게 김영삼처럼 정말 지 책임이 있어서 욕을 먹는 당연한 것이라면 모르되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회/경제적인 책임을 모두 다 "FTA와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그럼 엄청난 바보짓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벌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꼬라지만은 보고 싶지 않은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