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7년 1월 13일 토요일 오전 05시 13분 59초 제 목(Title): Re: 토론에 의한 정치 민주노동당이 토론에 의한 정치를 "회피"한다는 주장은 매우 뜬금없기 짝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시킨 많은 정책들이 민주노동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토론다운 토론없이 (한나라당의 협조로) 얼렁뚱땅 넘어간게 너무 많지 않나요? (파병,부안,FTA,비정규직 등등) aizoa님은 현 싯점에서 꼭 개헌과 관련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개헌국면으로 실종될 민생문제를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토론문화의 결여는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노회찬의원은 오래 전부터 2005년이나 2006년에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4년중임, 결선투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회찬의원의 다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이 찬성을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반대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몽룡; 네, 정치적 의도는 그만두더라도 원 포인트 개헌 자체의 문제점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회찬; 네, 지금 개헌해야 할 사안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개헌해야 할 사안 중에서도 이 4년 중임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4년 중임제가 아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국 운영에 실패했다고 보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이제 다만 헌법에 손을 대려면 이 조항도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인데 지금 예컨대 우리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심각한 사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 공개념을 확실하게 헌법에 명문화 한다거나, 그 다음에 21세기의 어떤 우리사회 수준에 맞는 기본권 문제를 재조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손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선 4년 중임제를 먼저 하고 다음에 하자, 헌법을 법률처럼 해마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만 정략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중략) 이몽룡; 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2009년이나 2010년에 개헌해도 늦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노회찬; 네, 어제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 쭉 들어보니까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일치하는 문제,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4년 연임제 개헌의 배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헌을 하더라도 어차피 2012년에는 4월에 총선, 12월에 대선, 이렇게 같은 해에 치러집니다. 그러면 차기 정권에서 4년제 개헌을 하게 되면 2016년부터는 계속해서 같은 해에 두 개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시기를 맞추려면 다음 정권에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번 정권에 해야만 시기를 맞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에나 가능하다, 하는 그런 설명은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회찬의원이 1월 9일에 발표한 글입니다. ===== 노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거부한다. 현직 대통령의 정계개편 개입이 극에 달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는데 ‘4년 중임 개헌’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범여권 통합을 이뤄낼 판이다. 불쌍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들은 지난 5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5년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다음 정부에서는 빈부갈등을 치유하고, 집값도 잡고 일자리도 만들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행사하는 날부터 2달간 정국은 개헌논쟁에 들끓을 수밖에 없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만 불쌍하게 됐다. 노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특별담화문에서 ‘정략적이 아니다’고 굳이 해명하는 모습이, 스스로 ‘정략적이다’고 시인하는 것처럼 들린다. 헌법상 국회의원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어느날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노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개헌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정국에서 노대통령의 주도권하에 범여권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속 보이는 전술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시기는 물론, ‘원포인트 개헌’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헌법에는 동시대 규범과 시대정신이 담겨있다.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을 때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대통령 뽑는 방법(4년중임)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IMF 10년이 양산한 빈부격차와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헌법정신에 사회양극화 치유를 명시하고, 미쳐 날뛰는 집값광풍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만 한다. 노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에서 2단계 개헌을 제안한 셈이다. 먼저 대통령 선출방식만 바꾸고, 다음 정부에서 내용까지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력 낭비다. 정략적 의도가 없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한꺼번에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바꾸듯이 매년 헌법을 뜯어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해가 아니면 총선-대선 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논거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총선-대선 시기가 이번에는 4개월 떨어져 있고, 2012년엔 8개월 차이난다. 겨우 4개월 차이가 난다. 다음 정부에서, 2009~10년쯤 개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논거로 헌법을 두 번이나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모든 정당 및 대선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개헌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자. 민주노동당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헌법정신에 ‘사회양극화 해소’를 규정할 것이다. 타당 후보들도 어떻게 개헌할지 미리 방향을 제시하자. 그 방향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하자.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한국의 미래를 보고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만들기를 모든 정치세력에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