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6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01시 02분 55초 제 목(Title): 전효숙 사건 소감 대통령 탄핵, 수도이전 위헌,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절차에 대한 논쟁들. 긍정적으로 보면 헌법규정을 자기 이익에 맞춰 투쟁하는 것인데,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 법이라는 것은 편의에 불과한데 마치 진리인것 처럼 군림하고 있다. 쓸모없는 정쟁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재소장을 전례대로 임명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고 한나라당은 이렇게 난리인지. 정치가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면, 지금 야당인 한나라당은 한국 사회의 약자의 권리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정쟁을 위한 정쟁,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싸우고 정작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슬그머니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하고 있다. 혹자는 헌법의 문제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정당의 문제라고 한다. 희망사회당에다 희망을 걸고 있지만 잘 될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