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ennon (유정이아빠)
날 짜 (Date): 2006년 8월 11일 금요일 오후 12시 16분 19초
제 목(Title): Re: [기사-펌]   "이상호 기자 재판은 한국



모처럼 밝은 소식이네요.

----------------------------------



'X파일' MBC 이상호 기자 무죄

[YTN뉴스] 2006년 08월 11일(금) 오전 11:0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득환 부장판사는 '이 기자가 X 파일 취득 당시 불법 도청인지 알았지만 
공개하는 데 따른 공공의 이익을 감안할 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14일 이상호 기자에 대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