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riel (조영익) 날 짜 (Date): 1998년03월28일(토) 11시35분35초 ROK 제 목(Title): Re: Cap: 김대중대통령에게 실망...조순총재 5가지의 잘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1. 정부의 모든 요직을 호남으로 채우고 있다. 말단 공무원까지 확산될듯하다. --->지역분배,지역균등의 공약과 정면 배치된다. 다음은 한겨레21의 기사입니다. 3월20일 현재 인사가 이뤄진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 11개 정부 부처의 1급 공무원 71명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58명의 출신지를 분류한 결과, 대구·경북(TK)이 16명(27.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출신이 14명(24.1%)으로 두번째를 달렸다. 그 다음이 9자리(15.5%)를 차지한 호남 출신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와 11개 부처의 1급 공무원 82명 중 출신지가 확인된 73명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역별 부침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호남 출신의 비율은 김영삼 정부의 5.4%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당시 73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 PK의 퇴조는 몰락에 가깝다. 김영삼 정부에서 16명(21.9%)이던 것이 6명(10.3%)으로 줄었다. 1급 공무원 사회에서 김대중-김종필 연대로 간접적인 덕을 본 것은 TK 출신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TK 출신의 비중은 26%에서 27.4%로 약간 늘어났다. 충청 출신은 20.5%에서 10.3%로 오히려 줄었다. 새 정부에서 TK 출신은 16명이고 충청 출신은 6명이다. 서울·경기 출신은 각각 12명, 2명에서 14명, 3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급 공무원의 출신지 구성은 이에 앞서 인사가 이뤄진 장·차관급에 비해 ‘호남 바람’이 덜한 편이다. 17개 부처 장관과 안기부장 등 장관급 7명, 각 부처 차관 및 차관급 38명 등 모두 62명을 분석해 보면 호남 출신의 비율이 24.6%나 된다. 충청 출신도 23.1%로 뒤지지 않는다. 반면 김영삼 정부 초대 내각에서 24%를 차지했던 PK 출신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7.7%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기사에 나온 수치를 보면 (최소한 수치까지 조작 할 리는 없겠지요..) 지금 호남 출신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5%(1급 공무원), 24.6%(장차관 급)의 수치는 인구 비로 보면 적당하지 않나요..? 물론 말단 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관리층의 호남화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2년의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언론에서 문제를 키운 감도 있고, 확실히 PK 쪽이 인구 등에 비해 내쫓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핵심 요직의 독점인데, 이 쪽은 DJ도 역대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는 출신안배보다 권력자의 신뢰 (심하게 말하면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인가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