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03월28일(토) 10시07분35초 ROK 제 목(Title): Re: Cap: 대통령의 허리를 자르자! 다들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새정부에 대한 걱정과 비판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같이 걱정을 하고있는 처지에 비판의 글에 대한 약간의 비판을 해보고싶다. :> 역사적 호평가를 받기위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 시키고 감사감독정보기관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방향 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은 현실, 특히 한국적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박통이후로 국회의 기능이 사실 위축이 되어있지만, 엄밀하게 국회 기능을 약화시킨 사람은 독재자에 압력에 굴복한 국회가 가장 책임이 크다. 그리고 그빰회는 그 이후로 30년이 가까와오도록 그다지 변모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않으며, 경제성장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문화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어도 한국국회는 옛날과 다름없다란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를 이루고있는 국회의원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한 국회의 기능을 억지로 강화시켜선 안된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과 같다. 동네연고, 학연, 뇌물, 결혼주례 몇번섰나, 종씨냐 등으로 표를 찍는 국민들이 있는 한 그의원이 그의원이다. 그런 자들에게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소리는 나라말아먹자는 소리로밖엔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국회가 감사기관과 감독기관 정보기관의 업무를 어느 정도 관장하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과 안목이 있어야만 하며, 그런 능력이 부족한 집단이 나라의 중추를 맡을 경우 나라는 마비에 빠지지 않으면 기적인게다. 민주화가 지상과제인 사람들에겐 현실이 보이지않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같은 어렵고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 시점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우리에겐 더 필요한런지 모른다. 더군다나 미덥지않은 자들의 단체에게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국회의 수준이 정말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때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허리를 왜 자르나? 오히려 더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다. 어차피 권력이란 것은 그것이 국회에 있건 (의원내각제) 개인에게 있건간에 강력해야만 한다. 단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를 항상 열어두었다는 것이 독재와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강력한 권한을 희망한다. 김 대중 신정부가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초기부터 국회와 여론에 질질 끌려다녀선 안된다. 그러므로,원리원칙에 철저한 정부가 되어야한다. 원리원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무슨 원성을 듣더라도, 독재라는 말이 설령 들리더라도 원리원칙에서 물러서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강력한 권한을 위해서 강력하게 원리원칙에 철저해야한다. 공명이 마속의 목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원리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면 철저히 처벌을 하면서 기강을 세워야한다. 그리고 조순총재의 지적은 책임감없는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대통령의 주위가 호남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건가? 호남인 인맥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부터 욕을해도 된다. 지금까지 경상도인맥들이 해온 악행때문에 벌써부터 지레 짐작하고 욕을 하는건가? 다른 정치선진국가들도,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면 자기주위에 자기사람들을 우선 등용한다. 문제는 그들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이다. 지금까지 독재와 결탁해서 30년간 폐해를 끼쳐온 경상도정권은 얼마나 자기사람들 뽑아놓고 운용을 개판으로 해온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들이 행한 길을 피하기만 한다면 호남사람 일색으로 등용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너무 신정부를 옹호한거 같아서 하나 덧붙히자면. 난 아직도 대사면복권에 불만이 많다. 그리고 JP는 스스로 물러서야 한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길 기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