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ruda () 날 짜 (Date): 2006년 7월 10일 월요일 오후 12시 26분 29초 제 목(Title): "경제 교과서를 매우 쳐라" 지난 주 한겨레21에 실린 경제교과서 이야기 중 일부를 옮겨옵니다. 원래 상자 기사로 딸려있던 건데 온라인에는 함께 안 올라가 있군요. http://h21.hani.co.kr/section-021011000/2006/07/021011000200607060617003.html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개발연구원, 재경부,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의 경제 교과서 수정 요구 내용 및 결과> (2005년 10월) 중 일부 내용 (1) <고교 사회>, 대한교과서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벌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리고 은행의 돈을 빌려 필요 없는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지요." -요구_ 재벌은 무조건 나쁘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식의 표현은 다소 일방적이다. -결과_수정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력이 집중되고 중복 투자를 하는 등 폐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 <경제>, 두산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감시, 비판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여..." -요구_"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 정치적 이해, 이익단체 난립 등 긍정적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결과_요청대로 수정 (3) <경제>, 두산 "소유자 중심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를 꾀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사업 영역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요구_교과서 기술 내용 삭제 -결과_수정 불가. 시장 경제에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 (4) <경제>, 두산 "기업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해야 한다." -요구_"기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해야 한다." -결과_수정 불가. 윤리 경영이 곧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때문 (5) <경제>, 교학사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 성장은 바로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구_교과서 기술 내용 삭제 -결과_수정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 성장은 바로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과 기여가 지대하였다." (6) <경제>, 대한교과서 "기업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이윤은 기업의 주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고객이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기업 윤리의 기초이다." -요구_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은 정부가 할 일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과_수정 "기업은 정당한 벙법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수반하여 실정법과 관습적 규범을 거스르는 행위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업 윤리의 시초이다." (7) <생활경제>, 천재교육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요구_"무엇보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로 대체. -결과_수정 "무엇보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단, 이때 시장 임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에는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아래 주소도 참고로 적어놓습니다. http://blog.jinbo.net/naan/?pid=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