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hcho (재벌개혁) 날 짜 (Date): 1998년03월28일(토) 04시35분01초 ROK 제 목(Title): Re: 현 정치구조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책임 정치와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다수 여당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아주 이상적이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흥분을 하셨는지?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 하는 일인데 마치 제가 >글에서 그걸 부정했기에 흥분을 하셔서 그렇게 쓰신 듯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군요. 님의 얘기에서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게 있군여... 첫째는 대통령의 독주(?)라는 말에서 현재 독주인가요? 50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는데....그 동안 누적된 기득권 세력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 하시고 있군여... 그리고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경제문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는 여당이 다수 당이여서 제대로 막강한(그 당시는 용어 그 뜻 그대로 막강했다는데 이론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를 못해서 유독 지금에서야만 견제할 거대 야당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유를 전 몰겠군여....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실현이 안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그것이 이상적이다라는 야그 같은데........그렇게 된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죠.. 제가 알기로 두번이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장 최근은 바로 삼당 합당 전이고여......... 그 당시(3당 합당전)에도 현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요? 제가 흥분했던 이유는 경제 파탄의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에 아주 원론적인 (순수하게 이론적인 이유로 보임) 이유로 해서 현재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가 있고, 다음으로 그들의 과거의 허물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님의 글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요.... 교과서 대로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소신 정치를 펴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최소한 한나라당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쥐죽은 듯이 있어도 부족할 판에......말여요.... 현재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많은 법들이 국회에서 계류중 인 걸로 알고있어요.... >한가지 잊어 버리고 이야기 하지 않은 점. >현 김 대중 대통령께서는 제도적으로 이전 김영삼 대통령 시대와 >비교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그리 약해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위기감이 >있기에 더욱 더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약간의 독선도 국민의 호응하에 정당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기에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지요.... 그 여론은 금방 돌아서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요.... 이제 취임 한달인데 벌써 뭘했나라는 글들이 많이 실리는 걸 봄 알수있지 않겠어요? 김영삼 대통령가 비교하셨는데........ 헌법에서 보장한 권한은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YS, DJ나 똑 같이 향유하고 있죠... 그렇다고 현재 DJ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남요? 경제 위기 때문에? 마자여, 만약 그것을 만끽하려한다면 현 상황은 아주 좋은 조건일 수 있겠지요... 허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아주 불리한 여건 일 수 밖에 없지요... 다수당에서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론에 밀려서 여야 합의가 (입법에 대해서)이루어져도 그과정에 한 두세달만 끌어도 엄청난 손실이 오죠.... 이제 결론을 얘기하죠... 우리는 현 경제 상황에서 일꾼으로서의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걸 기대하고 뽑았겠죠.... 그러니 그가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은 당연하달 수있겠네요... 전 이런 의미에서 님의 생각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