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hcho (재벌개혁) 날 짜 (Date): 1998년03월27일(금) 23시50분22초 ROK 제 목(Title): Re: 현 정치구조 --(본문인용)--------------------------------------- > 님께서 주장하신 대대로 빈번히 사용되어 온 안정논리 > 이것이 현 정권에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 미안하게도 제 글의 본질을 잘못 받아 들이신 것 같군여. 제 얘기에서 핵심은 "책임 정치" 이지 안정논리가 아니죠. ==(본문인용)============================================== > 여러 가지 정치구조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 써 먹어온 안정논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것이 집권 > 연장책으로 빈번히 사용되어 다수의 젊은이들이 거부감을 갖을 수 > 도 있지만요. 통치를 위해서는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정책의 > 일관된 집행과 시행을 위해 여당의 다수의석 확보가 필요불가결요 > 소로 등장하고, 이것이 바로 정권의 안정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안 > 정기조위에서 소수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입안시 이를 절충 > 반영하게 되죠. ========================================================= 여기에 사용된 필요불가결이란 내용은 여타 일반론적인 뜻으로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묘사해서 안정논리의 폐해도 서술했죠. 그래서 정권의 안정논리는 안정된 정책의 실행을 위해 필요 하다라는 뜻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정이 그렇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조건일뿐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되면 좋고 안되도 그만이고. . . . . .하는. 또 다수의석 확보가 곧 안정(문민정부에서는 거대 여당이였어도 지금에 와서 그들이 한건 아무것도 없다고 전 주장하고 싶네요)인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된 책임정치입니다.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의 책임감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 예가 경제를 이모양으로 만들고도 여전히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전혀 책임의식은 눈꼽만큼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다수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드네요. 그들이 지금 하는 양을 보면 말이죠. 제 생각엔 한나라당은 싹싹 쓸어다 난지도 100미터(침출수도 엄청나올걸?!) 아래다 묻어버렸으면 좋겠군여.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컸으면 좋겠군여. 이승만 이후 50년간 고여온 정치권의 물갈이는 현시점 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겠죠. (뭐! 개인적으론 안그래도 좋고, 님의 얘기대로 막강한 힘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 말이죠.) 정치는 숫자게임이죠. 그렇다고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의석이 되야만한다는 말처럼 오해의 소지가 님의 글엔 있습니다. 이제 안기부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가 일신(*)될 때 님의 말대로 제대로 된 견제와 보완이 이루어 지겠죠.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어떤 책임을 진 예가 없는거 같네요. 투표에 의해 책임을 물었다고 말할수 있을지 몰라도, 정보의 독점이 소수에게 장기화 되면 그것도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책들의 시행과정 과 그 결과들을 미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단장되지 않은 채로 있는 그대로 를 보기를 바라고 보여줄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