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ge (page) 날 짜 (Date): 1998년03월27일(금) 20시19분24초 ROK 제 목(Title): 총리서리체제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총리서리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만약 합헌판정이 난다면 다음에 혹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김윤환이 총리서리를 한다하더라도 지금의 국민회의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합헌이니깐. 요는... 상황논리도 법테두리 안에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법이란 것도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거 같긴하지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합헌인가요? 위헌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