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6년 4월 27일 목요일 오후 02시 25분 11초 제 목(Title): Re: [p] 상속세 [세계와 나] 미국 부자 최병권 논설위원 | 04/26 12:40 | 로마 제국의 언어 라틴어가 지난날 국제어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엠파이어’ 의 언어 영어가 국제어가 되고 있다. 영어 마을이 들어서고 프랑스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영어 학습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다. 무엇이 미국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나. 흔히 달러와 인터넷, 최첨단 과학기술과 군사력, 할리우드를 미국을 떠받드는 기둥이라고 한다.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 세계 120 여 개국에 달하고, 달러와 인터넷, 과학기술, 할리우드 영화가 매순간 ‘제국’의 이미지와 정보를 세계를 향해 발신하고 있다. 군사력이 세계 지배의 하드웨어라면 인터넷과 할리우드 영화, 과학기술, 언어의 힘은 소프트웨어이다. 하드웨어가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세계인들로 하여금 웃는 얼굴로 ‘아메리카 엠파이어’의 신세계질서를 받아들이게끔 한다. 그런데 진짜로 미국을 강하게 하는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있다. 미국 부자들의 힘이다. 하드웨어로서의 부의 힘이 아니라 청교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당당한 부자로서의 그들의 정신력이 미국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001. 2.18 뉴욕 타임즈 일요판 신문에 커다란 박스 광고가 하나 실렸다. ‘우리는 상속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정치광고인데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덕을 보는 사람은 억만 장자의 아들딸들뿐일 것이며, 동시에 미국 사회의 오랜 전통인 자선문화가 파괴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해를 미칠 것이 분명한 상속세 폐지안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눈길을 끈 것은 이 광고를 낸 사람들이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아닌 바로 미국의 억만 장자 그들 자신이었다. ‘책임있는 부’(Responsible Wealth) 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나온 이 광고의 맨 아래에는 빌 게이츠, 록펠르 조지 소로스, 애그니스 군트, 폴 뉴먼을 비롯 미국 억만 장자 200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광고는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상속세 등 5대 부문 감세안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제금융계의 제왕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상속세가 폐지될 미국 사회가 귀족들이 지배하는 사회(aristocracy)로 바뀔지 모르며, 억만장자의 2세들은 ‘재능’이 아니라 ‘유산’에 의해 국가의 부를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있었다. 1916년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과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주도하여 도입한 상속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상속세를 내는 대신 그 돈을 빈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선단체에 낼 수 있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부’ 그룹의 뉴욕 타임즈 광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부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입장 때문이었다. 그들은 1970년대 미국 대학들이 좌파 이데올로기에 침식당하고 있을 때 유산을 연구 그룹들에 던져 신자유주의의 보수 이데올로기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킬 것이 있으면 여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르며 무임승차의 기회주의로는 지키고자 하는 것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빌 게이츠는 이 시대의 ‘태양 왕’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재산 중 자식들의 몫으로는 단지 1천만 달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게이츠의 이 같은 약속은 부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입장표명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푼의 속임수도 없이 거액의 상속세를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부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