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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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ina (Inverse)
날 짜 (Date): 2006년 4월 21일 금요일 오전 05시 20분 40초
제 목(Title): Re: 독도쑈 



>금시초문인데요.
>90년대말의 한일 어업협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뇨. 이렇게 대충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수많은 찌라시들과
  낚시들들이 횡횡하는 겁니다.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이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것인지 규정해준 조약에 불과합니다.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의 입장:

  1. 독도 12해리는 한국 영해

  2-1. 울릉도와 오키섬을 잇는 선 왼쪽은 한국 EEZ, 오른쪽은 일본 EEZ (물론
  울릉도, 독도 12해리는 영해이므로 EEZ 논의조차 불필요)

  2-2. 독도와 오키섬을 잇는 선 왼쪽은 한국 EEZ, 오른쪽은 일본 EEZ

  일단 일본이 받아들여준다면 2-1 정도로 만족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저정도만 인정받아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만.. 패를 너무
  일찍 보여준 감이 있습니다. 강경파(?)들은 2-2를 주장하는 중인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일본의 입장:

  1. 독도 12해리는 일본 영해

  2.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선 왼쪽, 오른쪽으로 EEZ를 나눔

  일본이 측량하려는 지역은 한국측 주장으로 (2-1이건 2-2건) 한국 EEZ이고
  일본측 주장으로는 일본 EEZ입니다.


  참고로 왜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경하게 독도가 자기 것임은 물론 EEZ조차
  가진다고 주장하느냐..는 의문이 들만 한데요. 실제로 독도가 EEZ를 가지지
  않는다고 인정해버리면 일본은 EEZ 기점이 오키섬까지 밀려버리기 때문에
  한국의 2-1과 (독도 영유권을 제하면) 전혀 차이가 없어집니다. 일단 뻥카를 
  지를 때는 크게 지르고 보는 법이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좀 더 2-2로
  버티는 게..)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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