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미칭게이 (냐냐냐냐냐) 날 짜 (Date): 2006년 1월 26일 목요일 오후 06시 19분 08초 제 목(Title): Re: 펌/ 박근혜, 증세-감세 국민선택 받자 음 참고로 현재 조세개혁이라는게 사실 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왜 엉뚱하다고 하냐면 현재 자영업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간이과세로인해서 부가세 면제나 적은 액수의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이걸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음. 실제로 조세개혁을 하려면 고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그쪽의 수익을 잡아내야 하는데 간이과세의 경우 실제로 연간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간이과세의 기준자체가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여기를 건드리는건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됨. 다시 말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도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막말로 걔네들 그냥 사업자 등록 취소하고 사업자 없이 장사해도 됨. 워낙에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런 방법이 옳은지도 생각을 해봐야 함. 세금을 걷는 대상을 넓히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저 간이과세 폐지와 관계가 있는듯. 오히려 의사들의 소득을 철저파악하게 하거나 임대수익을 확실하게 잡아내는것처럼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익 파악에 열을 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쉬운 쪽으로 세금을 자꾸 늘릴려고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