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GoSeahawks) 날 짜 (Date): 2006년 1월 26일 목요일 오후 06시 07분 51초 제 목(Title): 펌/ 우리나라 대학이 선진국형으로 되려면 출처: 서프라이즈 한강님글 서울대와 그 총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군요.. 등록 : 한 강 (balance) 조회 : 2009 점수 : 340 날짜 : 2006년1월25일 10시05분 (주) 워낙에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들이 근거 없이 거두절미로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근거 중심의 글을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글이 길어지네요. 물론 제 글의 근거가 100% 옳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에 비해 상당히 오차가 많습니다. 다만 제가 근거 자료와 계산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회과학방법론 교과서 맨 서두를 보면은 과학의 특징으로 [객관성]과 [재연가능성]이 나옵니다. 동일한 실험과정과 계산과정을 거쳤을 경우에 저의 결과와 타인의 결과가 동일해야만 [과학적인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요.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구절절 자료 내역과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곤 합니다. 마구잡이로 거두절미하고 엉터리 자료를 앵무새처럼 떠벌이는 수구들과 다르려면 우리가 사회과학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1>>> 저의 서울대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입니다. 서울대 출신들의 개인적 성향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개인적 성향보다 훨씬 더 이념적 스펙트럼이 극단적으로 분화되어 있지요. 한국 최고의 수구꼴통의 본산지가 서울대이고, 또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 본산지 중 하나도 서울대이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990년대 이후 서울대는 조국의 미래를 여는 주체라기보다는 조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기득권 수호집단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재료가 좋아야 제품이 좋다]. 그런데 서울대의 문제는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제품 제작 시스템과 제작 기술의 문제]이지요.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전 세계 대학 중 서울대 대학순위가 97위이니 117위이니 153위이니 평가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서울대 대학순위는 100위권 내외입니다. 그런데 북경대는 10위~20위권 대입니다. 서울대와 북경대의 이 차이가 [재료의 차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 대학이 선진국형 대학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핀란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그 시스템의 구체적인 상은 조만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핀란드 대학교육 시스템에 대한 250쪽짜리 OECD 보고서를 정밀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가 무엇인가. 우선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그 대안에 대해서는 글 후반부에 쓰기로 하고 우선 사교육비의 규모부터 추정해 보지요. 사교육비 추정 근거 자료에는 통계청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가 있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럴 때 아주 곤혹스러워집니다.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두 자료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검토해 보지요. 우선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보면 2004년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액은 392조 2584억입니다. 이 중에서 내국인 해외소비 11조 4664억과 외국인 국내소비 5조 3214억을 빼면 <내국인 국내 소비지출 총액은 375조 4706억>이 되겠군요. 통계청 자료에서도 전 국민의 소비총액규모는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04년 가구당 연평균 소비지출은 2355만 9792원인데 우리나라 가구 총 수가 1570만 가구정도 되므로 <내국인 국내소비지출은 2356만원x1570만 가구=369조 8920억>이지요. 그런데 세부내역으로 가면은 항목별 소비지출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분류기준이 같은 항목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한국은행 자료)(통계청 자료) 소비지출총액---375조 4706억---369조 8887억 보건의료비------18조 2521억----17조 6540억 의류/신발-------16조 4780억----19조 1269억 교통통신--------64조 0335억----48조 8228억 교육비----------23조 3322억----41조 4165억 보건의료비 등은 유사한데, 교통통신비와 교육비 통계는 아주 다릅니다. <<<3>>> 몇몇 자칭 경제전문가들이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사교육비 총액이 7조~8조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은행 자료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은행 자료가 사교육비를 7조~8조라고 하는 이유는 공교육 납입금이 14조~15조 정도 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7조라면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는 7조/779.6만=89만 7896원, 1개월당 평균 7만 4825원입니다. 이 수치가 과연 맞을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2조 0883억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 총 교육비---------41조 4165억 1.공교육 납입금---14조 6063억 (1)유치원----------2조 3318억 (2)초+중---------------3014억 (3)고등학교--------2조 7086억 (4)전문대----------2조 0455억 (6)국공립대------------9899억 (7)사립대----------5조 6707억 2.보충교육비------24조 2991억 (1)입시+보습------10조 5811억 (2)예체능----------5조 0030억 (3)개인과외--------6조 0550억 (4)기타학원--------2조 2108억 3.교재비-----------1조 5942억 4.문구류---------------7061억 5.독서실비-------------2108억 **기타 학원은 대학생용, 성인용, 고시학원 등일 것이므로 실제 초중고 사교육비는 22조 0883억으로 추정됩니다.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는 22조 0883억/779.6만=283만 3286원이며, 한달 사교육비는 23만 6107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느 쪽입니까.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한 달에 7만 5000원입니까. 아니면 23만 6000원입니까? 평균치로서 전자는 너무 작은 것 같고 후자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한국은행 세부자료는 일부러 안 올린 게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 못 올린 것입니다.) <<<4>>>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16만원이라 가정하더라도 전국 총사교육비는 15조 정도입니다. 15조의 돈은 물론 초중고/대학생까지 무료교육을 할 수 있는 거액입니다. 실제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적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집니다만, 의도적인 자료선별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자료를 상세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가계지출 비중]---OECD,2005년 보고서 (국가)----(공공재원)(가계지출) 그리스-------99.6%----0.4% 덴마크-------97.9%----2.1% 핀란드-------96.3%---자료부족 노르웨이-----96.3%----3.7% 아이슬랜드---95.6%----4.4% 독일---------91.6%---자료부족 오스트리아---91.6%----6.8% 포르투칼-----91.3%----8.7% 터키---------90.1%----9.9% 스웨덴-------90.0%----0.0% 체코---------87.5%----7.4% 벨기에-------86.0%----9.4% 아일랜드-----85.8%---12.9% 프랑스-------85.7%---10.1% 슬로바키아---85.2%----6.7% 헝가리-------78.7%----5.4% 이탈리아-----78.6%---15.7% 네덜란드-----78.1%---11.4% 스페인-------76.3%---20.2% 영국---------72.0%---16.6% 멕시코-------71.0%---28.5% 폴란드-------69.7%---30.3% 뉴질랜드-----62.5%---37.5% 호주---------48.7%---33.7% 미국---------45.1%---38.9% 일본---------41.5%---58.5% 한국---------14.9%---63.8% <<<5>>>[정책적 대안] 바로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대학교육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와 빈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빈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면 사회의 역동성이 크게 훼손되고 유능한 인재들이 사장됩니다. 저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1)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대학을 평준화하고 대신 대학들끼리 진검 승부를 할 수 있도록공정한 평가 장치를 두고 대학과 교수의 실력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화 해야 할 것입니다. (2)전문대학과 공과대학의 경우, 기업체와의 프로젝트 제휴도에 따라 정부가 지원을 차별화해야 할 것입니다.핀란드처럼 기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많이 딴 교수에게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3)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등 기초학문 분야는 대학간 상호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전공분야 교수들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은 우수 논문 발표자 중심으로 연구비를 차등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4)다만 연고주의적 야합을 견제하기 위해서 교수들의 논문 추천동향은 인터넷에 다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5)교수들은 학원 강사들처럼 대학들의 헤드 헌팅 대상 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수들이 무쇠 철밥통 수호집단으로 존재하는 한, 절대 국제경쟁에서 한국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수구들은 교육에 경쟁을 도입하자고 말합니다. 좋다 이겁니다. 대신 대학교수들 경쟁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대신 정부가 실력있는 대학과 교수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반면 철밥통 끼고 앉아서 놀고 먹는 대학들, 교수들에 대해서는 국물도 없게 해야 합니다. 대학의 평준화는 대학의 경쟁을 소거해서 모든 대학과 교수들을 놀고 먹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진정한 경쟁]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실력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실력있는지는 교수들 자기네들이 더 잘 알 것이므로 자기들 스스로 상호 평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야합과 연고주의적 평가를 막기 위해, 평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평준화하면은 20조 정도의 사교육비가 5조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진국에는 초중고 사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교육세를 조금 더 내면 됩니다. 그 일단계로, 대학 학비를 상당 폭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 대학의 상호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학교별로 지원을 차등화 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공익형 이사에 의한 대학에 대한 민주통제]를 거부하는 대학은 추가로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대학평가 결과와 대학지원 규모 예] *상위 20%---비이공계 등록금 30% 국가보조---이공계 등록금 70% 국가보조 *중위 40%---비이공계 등록금 20% 국가보조---이공계 등록금 50% 국가보조 *하위 40%---비이공계 등록금 10% 국가보조---이공계 등록금 30% 국가보조 이 정도 국가보조를 하려면 대충 대학생 전체등록금 8조 7061억 중에서 3억 정도가 추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실력 있으면서도 학비가 싼 대학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대학들은 과거와 달리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순위가 고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프로스포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스포츠 중계로 인한 관객들의 눈높이 상승 문제도 있습니다만, 삼성이 재력으로 우수 선수들을 전부 싹쓸이해 가기 때문에 프로스포츠 즐기는 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스포츠의 묘미는 역전의 묘미/순위 변화의 묘미인데, 누군가 선수들을 싹쓸이해 가면 이런 묘미가 사라져서 프로스포츠 전체가 공멸하게 되는 거지요. 서울대와 그 총장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싹쓸이할까 그것만 궁리 중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으로 범벅을 해서 기를 쓰고 뽑은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배출하는 곳이 바로 서울대입니다. 사교육 투자 세계 1위/초중고 학력수준 세계 1위/그런데 서울대 순위 세계 97~153위 왜 이런 사태가 출현하는지 추론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지요. <추가>좀 더 구체적인 대학 시스템 개혁방안은 OECD보고서 자료를 검토한 후 다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갈수록 글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에세이처럼 가볍게 읽어주셨길 바라고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강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