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6년 1월 18일 수요일 오후 04시 58분 50초 제 목(Title): Re: 펌/ 미국 쌍동이적자의 딜레마 과소비.. 과거 80년대 말 90년도 초 무렵에 최근 한국과 비슷한 개인신용파산 문제(실제는 신용회사들의 무더기 도산) 를 겪기도 했었는데, 작금의 과소비는 크레딧(빚)의 과다 사용보다는 늘어난 돈가지고 과소비하는 형태죠. 원인은 소득의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에 있는데 후자 자산가치 상승에는 부동산이 큰 몫을 하고 있고요. 핵심은 부동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쓴 곳은 놀랍게도 '사회안전망의 구축' 분야다. 2004년만 해도 부시 정부는 사회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각각 4955억 달러, 3346억 달러, 2693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것도 조금.. 이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미국사회가 서로 등쳐먹기(높은 단가로 서로 가격매기기) 의사가 변호사에게 높은 의료비 청구하면 변호사도 의사의 법률상담에서 고가의 상담료로 맞받아 치기 때문에 원인이 큽니다. 물론, 서민은 죽어나지만,, 그나마 사회안전망 구축에 돈을 안풀면 어떻게 될까요? >부시 대통령은 집권 이래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정책인 감세정책을 고수해 왔다. 공화당이 신봉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은 깎아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한다. 현재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90년도 호경기의 탓을 보고 있는 것 같음. >세계 최대의 채무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현상은 경제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30%를 넘지 않았는가?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도 최근 미국 경기가 순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비친 적이 있다. :)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