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맨땅케노비) 날 짜 (Date): 2005년 12월 5일 월요일 오후 09시 59분 19초 제 목(Title): Re: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 당론을 보면... (이회창 개인의 생각을 끄집어 내서 분석할 수 없으므로..) '몇개만' 요약하면 1. 퍼주기식 지원을 막을 게 확실하고.. 현재 남북협력 기금법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당론입니다. 쉽게 돈 주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김정일과 대화하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이더라도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는 바람에... 어쩌구.. 지금처럼 마구 지원해 주지도 않을꺼고 남북관계에 있어 책임 질 부분을 상당부분 줄이겠다...라는 의도죠. 2. 북한 내 인권문제 제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서 납북자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건 국제사회의 북한 내 문제에 관련해서 화해무드를 위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거와 정반대로 오히려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서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전략적 상호주의 한마디로 경제를 도와주는 것만큼 니들도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끊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4. 평화정착을 위한 확고한 안보 유지 한마디로 평화는 힘에서 출발한다.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유도하며 효과적인 평화공존 정착 실현. 위의 것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문제에 관련시켜 보면 핵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은 끊길 게 확실할 뿐더러 핵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 와중에 극단적인 방법(북한 핵시설 공습 지지)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근거는 북한문제를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는 점. 평화는 군사적인 전쟁 억지력이 바탕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어서 핵시설 폭격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미국내 강경파와 충분히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한나라당의 대북관이 나쁘다는 건 김대중 전대통령의 평화관, 대북관, 통일관...에 동의를 하여야 내릴 수 있는 결론이고 한나라당의 저런 대북정책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평화통일관을 지지하구요. 아주 현실적으로 보아서 김대중의 평화통일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세히 파악하진 못하지만...) 이회창과 노무현의 대북관련 정책은 가장 차이가 많이나는 부분중에 하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