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hcho (재벌개혁) 날 짜 (Date): 1998년03월24일(화) 23시30분29초 ROK 제 목(Title): Re: 현 정치구조 님의 리가 올라 오길 기다렸다면, 이상하게 들린런진 몰겠군여. . . 먼저 전번의 글은, 님의 글을 대하자 그 순간 제 얼굴이 붉어 질 정도로 흥분하게 되서 감정에 마니 치우친, 그래서 과격한 표현이 많았다는 점 인정합니다. 먼저 "현재의 정치구조가 이상적인 대통령 견제"라는 대목을 야그 하죠..현재의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고, 삼권분립도 명시되어 견제와 보완의 논리가 당연시 되는 듯하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워온 것이구여...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시작된 대중 정당 정치하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논리는 사라진, 이제는 그것이 원론 적인 얘기임을 아시는지요? 또한 대통령중심제라는 것은 대통령 책 임제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는 정치구조라는 것이죠. 여기서 "책임" 을 강조한데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 및 그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를 밝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님이 얘기한 "현재의 정치구조"에서 견 제의 의미에 있어서 오류는 바로 책임 소재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지요. 대통령 중심제이든 내각제이든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이든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아님, 프랑스식이든 중요한 것은 그 정치구 조가 올바른 책임 정치구조인가가 관건이죠. 제가 님의 글을 박반 한 첫 번째 대목에서는 현재의 정치구조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당 연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대통령 책임제를 등한시하고잇다는 데 잇죠. 그 이유는 책임질 수 없는 다수당이, 견제 논리로 포장해 서 발목 잡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정치구조라는 데 있 고(물론 이론도 잇을 수 있으나. . .). . . . 여기에 대해 부언 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구조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써 먹어온 안정논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것이 집권 연장책으로 빈번히 사용되어 다수의 젊은이들이 거부감을 갖을 수 도 있지만요. 통치를 위해서는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정책의 일관된 집행과 시행을 위해 여당의 다수의석 확보가 필요불가결요 소로 등장하고, 이것이 바로 정권의 안정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안 정기조위에서 소수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입안시 이를 절충 반영하게 되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책임정치가 실현되야합니다. 현 상황에서도 견제보다는 책임 정치가 절실한 듯 여겨짐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책임 질수 없는 정치풍토와 그의 부산물인 정치적 논박 도 없어져야겠지요. 님의 글에서 두 번째 칼럼의 총리문제와 암살 사건 그리고 독재 형태 운운에 대한 박반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북풍문제가 언론에 나오게 된 배경은 이종찬 -> 김대통령 -> 정대 철 로 이어진 라인으로 보고잇죠. 물론 언론에서는 그 반대 과정으 로 보도 되어있지만요.... 여기서 북풍문서는 좁게는 안기부의 수구 세력이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신정부와의 빅딜을 위한 카드로 봄이 일반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서의 존재가 처음 이종 찬 안기부장에게 권 전부장으로부터 알려졌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 고 언론에 알려졌었죠(이종찬부장이). 그리고 이 문건은 바로 김대 통령에게 직보됐죠(일요신문 참조). 여기서 김대통령은 이 문건의 비공개는 두고두고 현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 공개가 바람 직하다고 판단 정대철 전의원에게 공개토록했다는 것이죠(김대중 암살사건 문제는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음). 그렇다면 과연 여기 서 북풍문제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누구이겠는가를 생각해 보셨는지 요? 북풍문제는 한나라당이던 국민회의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 죠. 그리고 현정국상황은 과거 여권과 신여권간의 총알 없는 전면 전양상으로 번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그 것은 님도 알다시피 JP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내각제 가 실현되겠지요. 현 정국상황은 내각제로 가는 교두보역활을 한다 는 것이죠. 제가 님의 글에서 격분했던 것은 현정권의 버거음을 조 금이라도 알아 주었다면 그와 같은 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