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ucky (♡유니짱♡) 날 짜 (Date): 2005년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09시 25분 56초 제 목(Title): Re: 금산법과 삼성과 열우당 법이 생기기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소급적용 아닌가요? (법 논리에 약하다 보니 잘 몰라서 ^^) 금산법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삼성생명에서 획득한 5%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등등을 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삼성카드에서 획득한 지분은 당장(유예기간은 무슨..) 매각처리 하게 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겠지만 @ 윤 =========================================== e-mail : chucky@magicn.com mobile : 010 - 5711 - 5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