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01분 00초 제 목(Title): Re: 도청 그런데 입만 열면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광범위하게 도청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미국은 아예 교환기 만들 때부터 "법집행 수단"을 내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오랫동안 비 국가기관의 암호 수단의 사용을 음으로 양으로 제한해 왔고 (암호관련 특허 출원/논문 게제 제한 등) NSA의 연간 예산은 CIA의 2-3배나 되지요. 911 이후에는 더욱더 정보기관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보기관은 다들 감청 능력을 높이기위해 국가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우리만 무장해제 하는 게 아닌지... 정치적 악용은 철저히 처벌하더라도 이런 점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