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11월 7일 월요일 오전 07시 07분 22초 제 목(Title): 정치세를 걷어서 주자. 현재 정치자금은 정부가 의석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부금과 당원 들의 당비 (일반당비, 특별당비), 그리고 정치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세 비중도 제일 크고 문제도 제일 많은게 기부금이다. 이 기부금은 사실상의 로비 자금이다.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진짜 정치 찬동해서 "기부" 하는 게 아니라 로비 겸 반쯤 세금 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고 전국민들에게 정치세를 매기는 게 어떨까? 법인세와 소득세에 부가세 형태로 하든지 아예 세율을 올려 세원을 확보하고 매년 연말에 그해의 정치 성적에 따라 각당에 돈을 나눠주는 거다. 분배비율은 여론조사를 해서 지지도에 따라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다. 여론 조사는 매달 하든지 3개월 마다 한번 씩 해서 평균을 내면 될것이다. 총액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당에 관련 없이) 전체 정치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게 높으면 보너스를 더주고 전체 만족도가 낮으면 총액을 깍는 거다. 이것으로 정치 자금 문제도 해결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약점 (4-5년에 한 두번 뿐인 선거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할수 없다. 또 투표율이 낮은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 을 보완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