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ir (논문써라) 날 짜 (Date): 1998년03월24일(화) 12시59분00초 ROK 제 목(Title): Re: 팔불출... 김영삼 대통령 만큼 결단을 많이 한 대통령도 없을 것이며, 초기에는 많은 개혁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김영삼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러한 개혁 작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상 대통령은 초기의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혁 작업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그쳤다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혁이라면 80년의 군사 정권이 오히려 더 시원하게 추진했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도 따라서 결단 식의 일도양단식 개혁 보다는 제도적 개혁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의 가시적 결과보다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민주화, 공정한 게임의 룰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