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5년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2시 20분 07초 제 목(Title): Re: 방폐장 경주로 결정 날듯... 우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변산반도가 개발되는 것이 싫어서 그 곳에 폐기물 수용시설이 건설되는 것에 심정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경주도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자주 가던 집이 번잡해지려나. 이것이 물론 그 곳 주민들의 생활을 무시간 개인의 감상이지만. hitler님이 알고 계신 정보는 제가 아는 정보와 다른 것 같군요. 2003.4: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에 특별가산점을 주며(사실상 끼워팔기) 3000억원의 지역 지원금을 제공하고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하겠다. 기초자치단체(즉 군단위) 지원임(11개 장관 명의 담화문) 2003.7.11: 부안군수의 유치선언 2003.7.22: 부안군민들의 대규모 반대집회와 유혈사태(이후 계속) 2003.7.23: 정부가 부안군에 2009년까지 12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를 부안군으로 옮기겠다고 함(행자부장관) 2003.7.~ 8.: 전북대 분교, 위도 관광랜드 등.. 2003.10.말: 주민투표안에 정부와 주민 합의 이후 정부는 시간을 끌려 했고 부안군민들은 조기 투표를 주장함 2004.1.31.: 조기투표 결과 74%의 투표율과 92%의 반대로 핵폐기장 유치 실패 저는 부안군수-노무현 측이 서툴렀다고 봅니다. 이번의 투표처럼 좀 더 조심스럽게 의제설정 � 했어야 했죠. 물론 최종원교수의 주장처럼 이번 투표 방식에 너무 의존하면 "가치의 권위있는 분배"라는 정치라는 게 다 게임처럼 되어 버리겠지만. 수익자 위험 부담의 차원에서 역시 서울대에 짓는 것이 가장 낫지 않았을까요. |